“불체포특권 포기, 실천이 중요” vs “장관 발언, 과연 적절했나 의문” [Y녹취록] / YTN

2023-06-21 294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민주당 정권 시절에 저희 당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헌법을 개헌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저희 당이 이미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발제를 해서 시작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서명을 했거든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민주당도 똑같이 포기한다고 하면 돼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대선 때 이미 나같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불체포특권 있는 거다.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다른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미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신 본인, 그다음에 이후 윤관석, 이성만 의원 4건의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고 다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냥 서약해서 검찰에서 무슨 요구가 있으면 이거 나 철회 안 하고 가겠노라고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우선 하나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과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인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송영길 전 대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 상당 부분 의원님들이 유감스럽게도 무슨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지금도 나오잖아요.

독재라는 단어 나오고 투항주의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정부가 독재 정권을 막 휘둘렀던, 권력을 막 휘둘렀던 그런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굳이 국회의원이 불체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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